[인사행정론]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과 그에 대한 고찰

목차

∴ 서 론 (책임 운영 기관의 의의)

◉ 본 론 Ⅰ ( 일반행정기관 VS 책임운영기관)
◉ 본 론 Ⅱ (도입 필요성과 한계)
1. 도입필요성
2. 도입의 한계 및 고려사항
◉ 본 론 Ⅲ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1.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2. 운영실태

※ 결 론 (책임 운영 기관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 결 론 (책임 운영 기관의 나아갈 방향)


책임운영기관은 정보비대칭상황하에서 정책집행을 효율적으로 성공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함이 중요하다. 성공가능성이 높고 성과측정이 용이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관의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표와 성과지표가 부적합하면 평가자체가 의미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는 예산절감보다는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있다. 그러므로 예산절감, 인력축소와 같은 단기적 목표, 가시적 목표보다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최상의 목표로 인정하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Agency)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그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달리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 서비스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는 정부기관의 한 운영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장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권한과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기관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의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상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을 통한 책임운영기관 효율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김근세 저) ,
· ․성과계약 기반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확대방안 (이재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