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2007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내용 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2007 노인복지정책」

Ⅰ. 2007년 주요정책추진 방향

Ⅱ. 사업별 세부추진 과제
1. 일자리 확충 및 노인자원봉사 지원
2. 차상위 계층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확대
3. 노인요양시설 확충
4. 치매 예방․극복을 위한 대책 강화
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추진
6. 독거노인 사회적 안전망 강화
7. 노후소득보장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본문내용

1. 일자리 확충 및 노인자원봉사 지원
□ 노인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 개발․확산
○ ‘07년도 정부가 임금(월 20만원, 7개월)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수를 대폭 확대하여 일 을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
○ 일을 원하는 노인 (54만명, 노인인구 11.8%)에 비해 노인일자리수가 부족하므로 2010 년까지 민간일자리 포함 38만자리 확충 목표 추진
○ 시장형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확대
- 시장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사업단 운영 첫해에 초기투자비 집중 지원, 경영컨설팅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 노인취업지원센터,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민간분야 취업알선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231개) 노인일자리 알선(‘06년 18,300명)
- 시니어클럽(38개소) 시장형 사업단 운영(‘06년 4,200명 참여)
- 매년마다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알선
- 노인에게 적합한 파트타임형 민간일자리를 전략적으로 개발
※ 시험시행기관 파견 노인시험감독관 인력풀 구성(현재 1천명, 3천명 목표)
※ 노인주유원 파견 시범사업 추진(인력풀 2천명 목표)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07 신규)
○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조기 퇴직자들의 급증으로 노인 인력활용의 중요성 대두
- 노인의 지식, 경험을 지역내 사회복지 자원으로 유도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봉사활 동 개발로 사회참여 확대
○ 전문분야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지원
- 일상적이고 주변적인 단순 노력봉사활동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개발

참고자료

· ㆍ효손재가노인복지상담소(1998), 「유료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 사례집」
· ㆍ임 춘 식(199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 ㆍ이혜원. (1998).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제. 서울: 유풍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