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복지] 독일의 비교복지

목차

-독일 수발보험-
1. 수발보험의 유용성과 정책적 배경
2. 수발보험의 주요내용
3. 시행상의 문제점

-일본 개호보험-
1. 개호보험의 제정된 배경과 창설 목적
2. 개호보험의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성
2. 정책동향
3. 정책건의
4. 중장기 정책과제
5.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기획단의 정책안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의 수발은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는 뜻이고 일본의 개호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영국의 car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수발보험-
1. 수발보험의 유용성과 정책적 배경
1) 수발보험의 유용성과 필요성
-수발로 인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
-수발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발에 대한 과다한 사회부조의 문제성
-수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조의 부족과 인구분포의 변화
2) 정책적 배경
-수발보험 시행 전의 정책들이 수발의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점
-선거전략차원에서 94년 초에 수발보험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했었던 점
-사회보험 재정의 고갈이 갈수록 심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는 점
-수발보험이 법적으로 최종통과 하기 전 상대적으로 납입금이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기업 측의 반대와 기업의 고용주부담액의 일정정도를 노동자가 부과할 것을 요구함으로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까지 처했음
▶20년의 기나긴 잉태 끝에 기업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1995년 공식적으로 출범
2. 수발보험의 주요내용
1) 제도설계
(1) 자격 및 급여범위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연령, 재정상태, 혹은 요양의 원인 등에 관계없이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급여는 최소한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지원을 요하는 사람에게 지급
-지원횟수 및 기간의 토대로서 개인적 요양필요를 구별하고 있음
불구수준
일상생활 활동
장애의 횟수
일상활동 지원 횟수
일상활동 수행에 기계를 사용하는 횟수
실질적
2개이상의 일상활동 장애와 도구 이용 일상활동의 도움 필요
1일당 최소한 한번 이상
1주일에 몇 차례
중증
상동
하루에 3회 이상 및 기간 경과에 따라 늘어날 경우
1주일에 몇 차례
매우중증
상동
낮과 밤
1주일에 몇 차례
<독일 수발보험법에 따른 불구의 수준> -사회보장법령집 제15장-
(2) 급여의 종류와 수준
-가정요양은 현금급여, 현물급여(가재도구 등을 말함)또는 두 가지를 혼합하여 제공
-양로시설은 현물급여에만 제한
<가정요양 및 시설요양의 월 급여수준(97)> (단위: 마르크)
-사회보장법령집 제11장-
2) 재원조달
-단기적립 방식임
-근로자
ꋼ보험료 부담에 대한 상한성을 두어 근로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ꋼ95년 보험료율은 1%였으나 현재의 보험료율은 96년 7월부터 1.75%로 유지
-퇴직자
ꋼ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함
ꋼ출산수당과 학자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 아님

참고 자료

김근홍, Masuda Masanobu, 최균(2001), 「노인장기요양보험」, 밝은 노후 창간호
신복기(2000),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모형」,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필준, 이상각(1998), 「각국의 고령자 간병보험제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제11호
전창배, 박지연(2001), 「각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