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국토정책의 회고와 21세기 국토정책 전망

소개

1990년대의 국토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21세기의 국토정책을 전망하였음.

목차

1. 1990년대의 주요 국토정책현황
2. 21세기 국토정책 전망
(1) 국제경제질서의 제편과 세계화․지방화 물결
(2) 제3차 국토계획 수립과 광역권개발사업 추진
(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정비
(4)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준농림지 개발
1) 토지이용체계의 개선
2) 부동산실명제 실시
3) 임대주택제도의 정비
4)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
(5) SOC투자 확대와 국제교류시설의 확충
1) SOC 투자의 확대
2) SOC 민자유치제도의 구축
3) 국제공항, 항만 등 국제교류시설의 확충
4) 대도시 종합교통대책과 광역교통관리체제의 구축
5) 물류비 절감대책 추진
6) 건설안전 및 관리대책 추진
3. 結 ; 21세기 국토정책 전망
(1) 동북아 교류중심국가로의 도약
(2) 균형잡힌 복지국가 실현
(3) 친환경적 문화국가
(4) 한반도 통일국가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序 ; 국토정책의 변천과 연구방향
해방이후 우리나라 국토정책은 경제사회계획의 일환으로서 1950년대에는 빈곤의 극복에, 1960년대～1980년대에는 성장의 극대화와 분배에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세계화 및 지방화에 정책 기조를 두어 주된 정책을 펴왔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의 국토정책을 회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국토정책을 전망하기로 한다.
2. 本 ; 1990년대의 국토정책 회고
(1) 국제경제질서의 제편과 세계화․지방화 물결
1990년대 국토정책의 중점은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교류기반시설의 구축에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광양의 국제항만은 동북아의 중추거점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또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SOC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한편,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국토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분담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제기되었다.
(2) 제3차 국토계획 수립과 광역권개발사업 추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은 1980년대에 이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국토계획(1992년～2001년)의 목표를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에 맞추고, 지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지방광역권개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낙후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김정호 외, 1996, 「국토개발전략의 새로운 방향」, 국토개발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박양호 외, 1998, 「21세기 국토비전과 전략」, 국토개발연구원
· 진영환 외, 1998, 「국토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국토개발연구원
· 최종철, 1996,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홍철, 1997, 「국토개조론」, 삶과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