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케이스 문제풀이

소개

형법 총론.각론 합하여 중요한 논점이 있는
5가지 사례풀이 입니다.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제 사례들과 비슷한 사례풀이 과제가 있으면 참고하세요!!

목차

【문제.1】甲은 자신의 친구 乙이 丙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乙을 돕기 위하여 乙에게 자신의 엽총을 빌려주었다. 乙은 이 엽총을 들고 丙의 집으로 갔으나 대문 앞에서 丙의 모친 丁과 마주쳤다. 乙의 목적을 안 丁이 그냥 돌아가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불쌍한 생각이 든 乙은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 문제의 제기
Ⅱ. 乙의 죄책
1. 살인예비죄의 성부
2. 예비의 중지
(1) 의의
(2) 중지미수규정의 준용여부
Ⅲ. 甲의 죄책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2. 예비죄의 종범의 성부
3. 문제의 해결
Ⅳ. 結 論


【문제.2】甲과 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옆 좌석에는 미모의 여인인 丙이 혼자 앉아 있었다. 丙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甲은 丙을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乙에게 丙을 데리고 나가자고 하였다. 乙도 甲의 EMt을 알고 甲과 같이 행동하기로 하였다. 甲은 丙에게 자기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丙이 승낙하였다. 甲과 乙이 丙을 태우고 丙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자 丙은 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甲과 乙은 계속 차를 몰았다. 약 30분 후에 그들은 인적이 없는 야외에 도착하였고, 丙은 이미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甲은 乙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먼저 丙을 간음하기 위하여 하의를 벗겼으나 丙은 당시 생리 중이었다. 甲은 丙을 간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옷을 입히고 乙을 불러 다시 차를 운전하고 돌아와서 丙을 내려주었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문제.3】甲은 컬러복사기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1년 전 A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A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에 甲은 동료직원 乙에게 만원권 지폐를 주면서 “새로 개발한 복사기의 성능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30장 복사해 달라.”고 하였다. 乙은 지폐를 받아 컬러복사기로 30장을 복사하고 甲에게 전해 주었다. 甲은 복사상태가 진화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그것을 A에게 건네주고 A로부터 채무완제의 영수증을 받았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본문내용

【문제.1】甲은 자신의 친구 乙이 丙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乙을 돕기 위하여 乙에게 자신의 엽총을 빌려주었다. 乙은 이 엽총을 들고 丙의 집으로 갔으나 대문 앞에서 丙의 모친 丁과 마주쳤다. 乙의 목적을 안 丁이 그냥 돌아가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불쌍한 생각이 든 乙은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 문제의 제기

乙의 행위 중에서는 丙을 살해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엽총을 빌리는 행위가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는지, 甲의 행위 중에서는 乙이 丙을 살해한다는 정을 알면서 乙에게 엽총을 빌려주었는 바, 乙이 살인예비죄에 해당하는 경우 甲이 살인예비죄의 공범이 되는지를 예비의 공범문제로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乙의 죄책

1. 살인예비죄의 성부
살인예비란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비행위는 범죄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단순한 범죄계획, 범죄의사의 표시, 내심적 준비는 예비가 아니다. 한편,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의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예비죄는 기본범죄의 실현이 있어야 목적이 달성되는 단축된 이행위범이므로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미필적 인식설과 죄를 범할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은 예비죄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목적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확정적 인식설이 대립되어 있다. 예비죄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적 인식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의 중지
(1) 의의
예비의 중지란 이미 예비행위를 한 자가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乙이 丙을 살해하기 위하여 甲에게 엽총을 빌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乙은 丙의 대문 앞까지 갔으나 丙의 모친 丁의 애원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냥 돌아오고 말았는데 이것은 사회일반의 경험상 강제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라는 절충설의 입장에 따를 때 乙에게는 자의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 이후에 중지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중지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형의 균형상 문제가 있다. 이러한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비죄의 중지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유추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중지미수규정의 준용여부
판례는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이지만 예비의 중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