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개요 및 전망과 그 실효성

소개

한·미 FTA의 개요 및 전망과 그 실효성에 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FTA란?

Ⅱ. 한국의 FTA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Ⅲ. 한·미 FTA
1. 한·미 통상관계의 변천사
2. 한·미 FTA의 개요 및 필요성
3. 한·미 FTA의 진행 상황
4.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 한·미 FTA의 대응전략
6. 한·미 FTA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Ⅱ. 한국의 FTA

1. 추진 배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외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 간에 배타적인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을 자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이 FTA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이다.

참고자료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우리나라 FTA 추진. 한-미 FTA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fta_korea/greeting_usa.php
· ∙한미 FTA 경제적득실, 기대효과 / 연합뉴스 보도자료 06.02.02
· ∙한미 FTA 협상 본격화 / naver 뉴스 보도자료 0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