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범죄의 이해와 아동유괴 현황과 사례를 통한 대책방안 분석 (A+교정복지)

소개

성인범죄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 그 중 가장 흉악한 아동에 대한 납치 감금을 일삼는 아동유괴에 대하여 현재 실태와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책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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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2. 범죄(성인범죄)에 대한 이해
1) 개념 및 정의
2) 의미에 따른 분류

3. 범죄(성인범죄) / 범죄자 특성 - 일반범죄

Ⅱ. 본론

1. 범죄(성인범죄)로서의 아동유괴 개념
2. 아동유괴의 목적과 형태
1) 유괴범죄의 전형적인 형태
2) 특징
3) 특이성 및 대응
4) 사회적 특성

3. 아동유괴 현황

4. 아동유괴 관련 법규

5. 아동유괴 사례

Ⅲ. 결론 -피해자와 범죄자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동기
최근 들어 뉴스에 성인 범죄과 급증하고 있는 것을 자주 시청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성인범죄율은 매년 상승하여 대부분의 범죄는 성인범죄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성인범죄 중 가장 반인륜적인 아동에 대한 납치 감금 등의 유괴할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유괴는 1990년 이전까지 심심찮게 매년 발생하고 있다가 그 후 한동안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그 범죄가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얼마 전에 상영한 그놈 목소리의 실제 사건인 김형호군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가 있다. 그 후 잠잠했던 아동유괴가 최근 들어 몇 건씩 메스컴에 오르내리며 또 한번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아동유괴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성인범죄의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아동유괴에 대한 현재 현황과 피해사례를 알아보고 사후 피해자와 범죄자들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범죄(성인범죄)에 대한 이해
1) 개념 및 정의
범죄란 법을 위반한 행위(violation of a law)를 의미한다. 법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공식적인 사회 규칙으로서 국가나 국가를 통제하는 권력 엘리트는 가치와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을 범죄로 규정한다. 법은 규범을 위반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사회적 불인정과 같은 비공식적 과정이 규범의 위반을 규제한다.

2) 의미에 따른 분류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법적 개념에 의한 파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법학적 정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의.
→ 이재상의 정의(이재상. 1997. 형법총론. 박영사. 59-60쪽)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

참고자료

· - 일탈과 범죄사회학 / A.E. LISKA ; S.F. MESSNER [공]저 ; 장상희 역 서울 : 경문사, 2001
· - 연구보고서 / 김준호 ; 이순래 [공동연구]. 95-04 :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LINQUENT YOUTHS INTO ADULT CRIMINALS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