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과 수출보험

소개

해상보험과 수출보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해상보험(海上保險, marine insurance)
1) 해상보험의 의의2) 해상보험의 종류와 피보험이익
3) 해상보험의 용어해설
(1) 보험당사자
(2) 보험료(Insurance Premium)
(3) 보험금(Claim Amount)
(4) 보험의 목적(Subject-Matter Insured)
(5)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6) 위험
(7) 손해
(8) 담보와 보상
4) 상법의 내용
5) 영국해상보험법의 내용
2. 수출보험(輸出保險, export insurance)
1) 의의
2) 종류
3) 성립배경
4) 기능
(1) 수출상의 불안제거 기능
(2) 금융적 기능　
(３) 무역관리제도로서의 기능
(４) 수출진흥정책상의 기능　
(５) 해외수입상사의 신용조사기능
5) 특징

본문내용

1. 해상보험(海上保險, marine insurance)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이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積荷)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보험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근대적인 형태의 해상보험은 중세 유럽에서 출현했으며, 중세의 법전들에는 이와 관련된 규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0세기까지 해상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정 비율 이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배제하는 선하(船荷) 보험증권에도 적용된다. 특정한 위험에 대한 손해보전을 배제하는 이론적 근거는 자동차 충돌보험과 같이 재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손해보전의 범위를 넓히라는 선박소유주의 압력으로 인해 해상보험은 충돌, 침몰, 전쟁상해 등 거의 모든 위험을 포함하게 되었고, 선주책임상호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이 생겨났다. 근대보험제도의 원조로서 항해에 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즉 해상보험은 국제적인 교역에 따르는 각종의 해난과 공동해손과 같은 해상법상의 다수의 위험대항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을 생명보험과 대조할 때 생명보험이 사회적이고 단체적인 성격을 가진 데 대하여 해상보험은 상업적이며 개별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해상보험은 근대보험제도의 원조로서 항해에 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