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관한 복합적 시각과 우리의 대응자세

소개

한국사의 이해 신정훈 교수님의 수업레포트입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한일 간 독도 문제의 발단 배경은?　
독도 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전략은?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만약 독도 분쟁이 격화된다면 미국은?
러시아의 입장은?
일본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북한
강대국 패권경쟁의 무대 동북아
독도 문제의 미래는?　

본문내용

독도문제에 관한 복합적 시각과 우리의 대응자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하고 불투명하게 펼쳐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6자회담도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남북교류와 6자회담 등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릴지는 미지수이다. 지지난 4월 일본 정부는 독도 부근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수로 조사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한국 측은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로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외무차관 회담을 고비로 잠시 수그러들다가 노 대통령의 담화로 재연되었다. 일본 측은 이에 맞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대신 ‘불법 점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미 17세기 중반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해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다시 한 번 한국 측을 자극했다. 그 이후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양측이 자제하면서 독도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과 다름없다. 이제 독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한일 양측의 대립된 입장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한일 간 독도 문제의 발단 배경은?
한국 측은 독도가 신라 지증왕 이후 명백한 한국 땅이며, 어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되었으나,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에 따라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일본에 의해 강점된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모든 도서들은 당연히 한국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반면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가 일본 어민들의 어업전진 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1905년 그 당시까지 주인이 없던 섬을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도 독도의 영유권 반환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하나 국제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