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정산시점에 대한 판례분석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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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정산시점에 대한 판례분석
- 대법원 2001가합67534판결 분석

1. 당사자 관계
2. 심급내역
3. 사건의 개요
4. 판결의 쟁점
(1) 수익권증서와 질권의 의미
(2) 우선정산이 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법적판단
1) 동 조항의 의미
2) 신탁자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
(3) 우선정산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신탁사무처리비용
1) 분양대행수수료 및 홍보비용
2) 공사비용
3)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및 공사대금
4) 일부 세금 및 공과금
(4) 우선정산 대상으로 인정되는 신탁사무처리비용
1) 계약의 무효나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청약금
2) 선순위 권리 말소비용
3) 신탁보수
4) 피고가 직접 납부한 세금과 등기비용
5) 미매입상가 매입비용
(5) 신탁수익권의 정산시점

본문내용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정산시점에 대한 판례분석
- 대법원 2001가합67534판결 분석
1. 당사자 관계
- 원 고 : LG IBM 퍼스널컴퓨터(주)
- 피 고 : (주)한국토지신탁

2. 심급내역

3. 사건의 개요
1) 1998.06.01 - (주)아신정보산업과 원고사이에 컴퓨터 관련 계속적물품공급계약체결
2) 2000.09.22 - (주)엠닷컴과 당사는 처분신탁 계약체결 및 신탁등기경료 : 제1순위 수익권자 (주)엠닷컴
3) 2001.03.22 - (주)엠닷컴은 (주)아신정보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 포함)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승낙 하에 신탁수익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4) 2001.06.30 -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나 (주)엠닷컴과 피고 및 질권자의 동의 하에 6개월간(2001.06.30) 신탁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수익권증서 발급함
5) 2001.12.11 - (주)아신정보산업과 원고사이에 물품대금채권확정

4. 판결의 쟁점
(1) 수익권증서와 질권의 의미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권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 증거증권에 불과함
2) 질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에 의해 정하여지므로 질권의 효력을 수익권 증서상 수익권 지분범위 내로 정한 것은 신탁수익권이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질권의 효력은 신탁수익금 채권의 범위 즉,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의 수익에서 이 사건 별첨 약정에서 피고가 우선 정산받기로 정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미친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