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의 경제 안정화 정책 (서강대 한국경제론)

소개

5공의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시행사항 그리고 평가에 관한 레포트
-서강대 경제학과 한국경제론 (김광두)

목차

Ⅰ. 서론 -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배경
1. 경기과열 경기침체 반복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1) 경기과열 원인
(1) 외자차입에 의한 거대자본 유치 그에따른 통화량 증가
(2) 산업육성을 위한 대출 확대 (대출증감률 그래프)
(3) 건설경기 변화로 알아본 경기 혼란 (건설증감 그래프)
2) 경기침체 원인
(1) 조세 징수액 증가에 의한 시장 위축 및 구축효과
(조세 증감률 그래프)
(2) 대외 의존도에 심화에 따른 변동성
(수출 대 GNI 비율)
(3) 수출 산업의 특혜와 도덕적 헤이
2. 1970년 중반 중화학 산업 육성과 2차 석유파동
1) 중화학 산업 육성의 필요성
(1)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생산자 물가지수 그래프)
(2) 경공업을 통한 경제 발전의 한계 봉착
2) 석유파동과 그 영향
(1) 1차 석유파동과 2차 석유파동의 차이점
(2) 2차 석유파동 영향 전달경로
3.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시도 실패
4. 5공화국 출범 시 인플레이션 추이 및 각종 문제점 개괄
Ⅱ. 본론 -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1. 안정화를 위한 경제 각료 편성
(김재익 경제수석의 시장 개방경제)
2. 석유파동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
1) 가격통제의 완화
2) 외환위기 신호
3) 세출 규모의 축소
3.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리스크 축소
1) 제1차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계획
2) 비료공업 합리화방안
3) 석탄산업 근대화계획 발표
4) 금융제도 개혁
5).발전설비 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 마련
4. 대외시장 개방과 자유화
5. 주요 국내경제 자유화 조치
6. 공기업부문의 개혁
7. 장영자 사건과 명성 사건의 파장
1) 장영자 사건과 명성 사건
2) 금융실명제 발판 마련
8. 기타 주요 정책
1) 공정거래와 재벌규제의 정착
2) 유통산업의 근대화
3)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4) 중소기업진흥 장기계획 추진
Ⅲ. 결론 - 3저시대의 도래와 한국경제
1. 3저시대의 의의
2. 세 마리 토끼
3. 종합 성과
1) 경제 부문
2) 국제수지 부문
3) 물가 부문

본문내용

Ⅰ. 서론
-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배경
1. 경기과열과 경기침체 반복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1) 경기과열 원인
(1) 외자 차입에 의한 자본 유치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는가.”이는 1955년 10월 8일 UN 한국재건위원회(UNKRA)에서 인도 대표 ‘메논’(Menon)이 한 말이다. 한국을 돕기 위해 UN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의 단장인 메논이 일주일동안 방문 후 보고한 내용이다. 당시 그는 한국 땅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결론지었다. 1960년대 말 대한민국, GNP 82달러의 세계최빈국으로써 당시 사회는 혼란과 가난, 그 자체였다. 6.25이후 한국은 생산시설 파괴로 인해 외국의 원조로 생존할 정도의 어려운 시기였다. 1960년 말 경제 사정을 보면 일인당 GNP는 단돈 82달러였고, 외환보유고는 2천3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무역규모는 대만, 필리핀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이외에도 1960년 당시 영국 외무부가 작성한 분석 자료에 한국의 실정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한국이란 나라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분단국으로서 별다른 가망이 없는 곳이다. 국민성은 게으르고 문맹률은 높으며 정치적 미숙에다 경제적 빈곤이 겹친 나라,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 불안 등 온갖 부정적 요인을 안고 있어서 가망이 없다” 특히 북한은 남한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었다. 남한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는 동안 북한은 강력한 철권통치 속에서 공업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도 6.25로 피폐할 대로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초 이미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한 상태였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경제개발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한 것은 1962년의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보다 10년 앞서 경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경속에서 경제발전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은 외자를 도입해 경제발전의 여건을 다질려고 하였다. 하지만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은 해외의 국내투자 즉 해외의 통화를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므로 국내의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초기 단계 모형인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은 통화 증가량 만큼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실질 소득을 올리지 않는 한 실질 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의 외화유입액 자료밖에 없는 관계로 외환보유액과 박정희 정권 말의 외화유입액을 비교하여 이 당시의 외국 자본의 순 유입액을 생각해 볼수가 있다. 이는 비록 추이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의 순 자본 유입액을 계상할 수는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약1,000백만달러의 순 채무국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통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