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A+)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과 현재 국민연금의 실태및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비롯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조사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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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 제기
2. 국민연금법의 개념
3. 국민연금법의 특성
4. 국민연금의 목표
5.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II. 본론
6.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 Ⅰ
1)네티즌의 반대여론
2)국민연금공단의 대응

7.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 Ⅱ
1)연기금
의 뉴딜 참여 논란의 과정
2)연기금의 뉴딜 참여 논란의 쟁점

8. 국민연금의 문제점
1)재정적 취약성
2)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3)피고용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
4)연금관리 운영의 문제
9.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및 대책방안

III. 결 론
#별 첨 부 록 -국민연금 여러 가지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 제기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양대 지주이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험으로 대별되는데 소득보장의 대표적인 제도가 공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 중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또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 반면,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도입 후 25~40년이 지난 지금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제도 발전과정에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법적인 문제점과 효율성 측면, 재정고의 문제 등 부정적인 면이 논쟁되고 있다. 국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국민 연금이 불공정·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향후 개인적인 득실문제의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대상자가 소득활동을 할 때 정부가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서옥미(2004).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준구(2004).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상태와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건호(2006).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논단, 쟁점과 대안. 진보정치연구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연금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