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정과 정국변화

소개

이레포트는 우리나라의 헌법개정과정을 설명하였고 어에따라 정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Ⅲ. 헌법 개정과 한국정치의 성격
1. 제 1공화국의 권력구조
2. 제 2공화국의 권력구조
3. 제 3공화국의 권력구조
4. 제 4공화국의 권력구조
5. 제 5공화국의 권력구조
6. 제 6공화국의 권력구조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제1차 개정
제1차 개정은 1952년 7월 7일의 이른바 `발췌개헌`이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여ㆍ야는 각각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더욱 심하게 대립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개정은 통치구조에 관하여만 이루어져서 21개 조항이 수정ㆍ삭제 ㆍ증보되었다. 주요한 내용으로 대통령ㆍ부통령 직선제, 양원제국회 등을 들 수 있다.

(2) 제2차 개정
제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四捨五入개헌`이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이리하여 자유당의 발의로 9월 6일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였다. 이에 대한 표결 결과가 국회 재적의원 203명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원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2/3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곧바로 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측은 `사

(9) 제9차 개정
제9차 개정은 6ㆍ10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요공약으로 하는 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을 능가하면서 표면에 나타났다. 이후 1987년 전두환대통령의 `4.13호헌조치`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은 민주화요구가 폭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 기본권의 실질적인 확대ㆍ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요구를 `6.10민주화운동`으로 분출하였다. 당시 집권여당 노태우 대표위원은 이른바 `6ㆍ29선언`으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 헌법은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었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하태권 외 (2001). 「현대 한국정부론」, 서울: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