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과 선거제도변화

소개

우리나라의 최근 선거법 개정내용을 비롯하여 선거제도가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치학도의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선거에 대한 지식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법 개정의 배경
2. 선거법개정 내용
3.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제도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세력의 의도를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되기 마련이다. 선거제도의 개정은 권력의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한 정치게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50여 년의 헌정사에서 여러 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 선거법 제도의 변천상의 특징은 권위주의정권이 법 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예상치 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해 왔다는 데 있다. 한국선거법 제도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Ⅱ. 본론
1. 선거법 개정의 배경
1) 통합선거법 제정
우리 헌정사에서 관권부정선거 금권 타락선거는 민주화와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고 이로 인한 구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동원된 노골적인 금권선거는 ‘선거망국론’이 거론될 절도록 그 폐해가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권 초기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게 되었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조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참고자료

· 김현우(2001). 「한국국회론」, 서울:을유뮨화사
· 박병섭(2000).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출판사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이트 http://www.nec.go.kr/
·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