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그라피의 법철학적 고찰

소개

포르노그라피의 법철학적 고찰내용입니다.

목차

Ⅰ. 序
1. 포르노그라피 問題의 始作
2. 포르노그라피 問題의 前提
3. 포르노그라피 問題의 接近 方法
Ⅱ. 本
1.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法的 判斷 基準
2.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法的 規制
3.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法的 規制의 法哲學的 正當性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1. 포르노그라피 問題의 始作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영화산업이 번창하고 가정용 VTR의 대량보급으로 인하여 기존의 문자와 사진으로 구성되던 외설물은 더 노골적인 영상물로 제작되어 보급되었다. 이것이 바로 포르노그라피( Pornography 이하 포르노)의 시작이다. 이러한 포르노는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직접적인 표현으로 과거의 방법보다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포르노의 효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물 전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이러한 주장은 주로 보수주의자( 도덕론자) 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시작 되었다.

먼저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대립하면서 종교를 바탕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는 사회 풍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는 보수와 진보, 도덕과 기존 도덕적 윤리적 가치 질서에 대한 염증과 새로운 질서에의 요구가 대립한 것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를 자신들의 이론적 거점으로 주장하면서 반 페미니스트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여성의 성해방과 정숙함의 요구, 여성과 남성의 대립의 과정을 통하여 여성의 해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한 맥락에서 포르노는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을 통하여 더욱 손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는 처음 포르노가 등장하던 1980년대 보다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범 국가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음란성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관련 범죄들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포르노 에 대한 법적 규제가 법철학정당하지 문제시 되고 있다.
2. 포르노그라피 問題의 前提
포르노의 문제는 객관적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수용자에 따라 제작자의 의도와 무관한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음란물, 외설물로서가 아닌 인식하는 방법이나 그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 그 성격은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조국- 포르노그라피의 법철학적 고찰
· 미국및 우리나라, 일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