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소개

규제에 대해서

목차

독과점 규제

경제적 규제

본문내용

Ⅰ. 독과점규제의 의의
1.독과점규제의 개념
독과점규제란 독과점이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배제함으로써 유효적절한 경쟁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한 대상산업
후술하는 경제적 규제가 비교적 한정된 산업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데 대하여 독과점규제는 이론상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겠다.
2) 규칙과 조건의 설정
독과점규제는 McKie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게임(game)의 규칙과 조건을 설정하고 체제가 저절로 굴러가도록 하는 규제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내부운영에 깊숙히 개입하는 경제력 규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긴 역사
사회적 규제가 비교적 역사가 짧은 규제인데 대하여 독과점규제는 비교적 역사가 긴 제도라 할 수 있다. 미국의 Sherman법이 제정된 것은 1890년이나 이보다 앞서 미국의 17개 주에서 독점금지법을 제정했으며 그 중 6개주는 주헌법에 이를 규정했다.
2. 독과점규제의 존재 의의
1) 민주사회의 유지
독과점규제정책은 경제력집중을 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사회의 유지를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래의 자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향을 선거라든가 다수결 등의 방법으로 집약하고 그것을 국가의 방침으로 삼는 것이다. 그 경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주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주적이 아니며 여러 가지 힘의 영향을 받는다.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각종의 이익단체, 압력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다원적 사회란 이러한 압력단체들이 균형과 억제를 이룩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으나 각종 압력단체의 힘의 조화란 실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며 각종 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상호간의 마찰이 증대하고 민주주의의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2) 기업의 영리성
독과점규제정책은 기업이 영리활동의 주체임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보 더 나가서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