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己株式取得의 禁止

소개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사례 피피티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自己株式取得可能與否와 自己株式의 法的地位 (설문 (1)에 대하여)
1.自己株式取得의 可能與否
(1)原則 및 立法目的
(2)例外가 인정되는 範圍
1)商法上의 例外
2)解釋上 例外
3)特別法上의 例外
(3)事案의 경우
2. 自己株式의 法的 地位
問題點
(2) 學說
1) 肯定說
2) 否定說
(3) 檢討 및 事案의 경우
Ⅲ. A會社의 丙에 대한 請求의 正當性與否 (設問 (2)와 관련하여)
1. 自己株式取得에 해당與否
2. 取得禁止 違反의 效力
(1)問題點
(2)學說
1)有效說
2)無效說
3)部分的 無效說
4)相對的 無效說
(3) 判例
4) 檢討 및 事案의 경우
3. 자기주식취득과 불법원인급여
Ⅳ. 事案의 解決

본문내용

1.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회사의 주식취득행위가 자기주식취득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취득 가능한 경우라면 자기주식의 지위와 관련하여 무상신주에 대하여도 자기 주식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A회사가 타인의 명의이나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만약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된다면 이는 A회사의 주장대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가 등이 문제.

(2)例外가 인정되는 範圍
1)商法上의 例外
① 주식을 消却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자기주식을 부여하거나, 퇴직하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때

2)解釋上 例外
①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위탁의 실행으로서 타인의 계산하에 취득하는 경우
② 신탁회사가 자기주식의 신탁을 받는 경우
③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3)特別法上의 例外
(회사정리법 제262조 5항 2문)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2 6항)

참고자료

· 최완진 상법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