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정책과 사회적파장

소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신중국의 건설때부터 1978년까지 조정기간 - 문혁시대 거치면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인구증가를 권장했던 중국공산당은 현실적인 과제에 부딪치기 시작하면서 산아제한정책을
내놓게 된다.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된지 어언 30여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이때
산아제한으로 인해 일어난 중국의 현상들을 되짚어보고..
과연 산아제한정책이 어떤이유로 일어났는지. 산아제한정책이 파급한 효과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산아제한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은 어떤것인지 살펴보는것에 목적을 둔다.

목차

중국의 인구 정책 시행 이유
- 무엇때문에 인구정책을 시행할수밖에 없었는가?
산아제한의 역사
- 산아정책이 제안된 때는 언제이며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산아제한 주요 정책 설명
- 산아정책하의 세부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산아제한의 부정적 측면
- 산아제한을 통해 중국은 무엇을 잃었나?
산아제한의 성과
- 산아제한을 통해 중국은 무엇을 얻었나?

본문내용

산아 제한 주요 정책
만혼만육(晩婚晩育) 정책
(제3차 산아제한 정책때부터 시행)
晩婚(만혼) 늦은 결혼을 권장함
만혼 정책의 시행을 위해 법정 결혼 연령을 조절
남 만 20세 / 여 만 18세 → 정책 시행 후 22세 / 20세로 조절
(규정 연령에서 3년 이상 결혼 늦추면 만혼이라 할 수 있음!)
晩育 (만육) 늦은 임신 권장 (평균적 출산기준은 여 25세)
아이는 함부로 출산 할 수 없으며 한 해에 태어날 수 있는 신생아 정원 설정 되어 있음
출산을 하려면 계획 생육위원회에서 출산 허가증 (준생증)을 받아야만 가능
일부 지역은 부부의 나이를 합해 50 미만일 경우 아이를 출산 할 수 없음
계획 생육 위원회란??
국무원 산하 주로 출산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
(2003년 제 10차 전국 인민 대회에서 국가인구 계획생육위원회로 명칭 변경)
계획 생육 위원회의 업무는?
관할지역 내의 모든 부녀자들에게 산아제한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인식하게 한 후 피임약 / 피임기구 지급.
아이를 낳아도 좋다는 출산허가서(준생증)의 발급도 위 기관에서 담당함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이 기관에서 담당 (인공낙태 및 여러가지 처벌..)
소생우생(小生優生) 정책(1980년부터 시행)
소생(小生) – 한 부부가 한 자녀만 낳게 하는 정책
예외사항
첫 아이가 장애자일 경우 둘째 아이 출산가능!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인정함!
소수민족의 경우 민족인구 1,000만이 넘는 장족을 제외 하고 기타 소수민족은 1명의 자녀를 더 출산할 수 있음!

우생(優生) – 우량아 출산 장려 정책
“열성”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근친결혼” 및 “유전성 질환자”와의 결혼을 금지..
중국 각지에 결혼우생 및 유전성 질병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우생 지도 관리와 더불어 모자 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