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조상 땅 찾기에 대하여(설문지 별첨)

소개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 찾기를 연구주제로 접근하여 여러방면에서 살펴 접근해 보았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제시 및 각각의 시각, 현재 상황등에 대해 언급하고, 일반국민의 시각을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결론에서 언급해보고자 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2.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사례
(1) 이해창 후손들과 내원암 (봉선사) 관련 사례
(2) 김갑순 후손들의 사례

3.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1) 친일파 후손들을 옹호하는 입장
(2) 국민 여론
1) 사회 각계 각층의 입장
2)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한 여론
(3) 윤리적 입장에서 바라 본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1) 목적론과 의무론적 윤리설에 근거
2) 윤리적 양심에 근거
3) 사회 윤리설에 근거

결론

참고자료
부록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와 관련된 설문조사

본문내용

본론

1.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는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주는 제도”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공익성을 띤 사업이다. 이 같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후손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상 땅 찾기 사업은 현재 대략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땅을 찾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에 친일파 후손들이 가세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친일파 후손 166명이 약 1백10만평의 땅을 찾았다. 물론 이들의 땅 찾기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자신들의 조상의 땅 찾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현 국민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그것은 이들이 찾으려고 하는 땅이 바로 조상들이 식민지 당시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본에 몸 받쳐 얻은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땅이 전국에 대략 1억 평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후손을 그 땅이 지닌 엄청난 값어치를 위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윤리의식도 없이 그 땅을 찾으려 하고 있다. 물론 친일파 후손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조상이 행한 부끄러운 행각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일부는 자신의 조상이 그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내기도 한다. 여기에 그 땅이 지닌 이익을 위해 토지 브로커들이 친일파 후손들에게 접근하여 땅 찾기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친일파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조상의 토지를 찾아내어 후손들에게 접근한 후 소송을 걸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minjok.or.kr http://www.historyfund.com
· http://www.naver.com http://www.munhwa.com
· http://www.hani.co.kr http://www.joins.com
· http://www.khan.co.kr http://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