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한 불합치 결정과 그 후의 개정

소개

친족상속법, 가족법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한 불합치 결정과 그 후의 개정 에 관하여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Ⅱ. 당사자
1. 회복청구권자
2. 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1) 참칭상속인
(2)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3)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4) 참칭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헌법불합치결정)

본문내용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여기에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판 1981.2.10, 79다2052). 그리고 참칭상속인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진정상속인이 침해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침해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판 1962.6.21, 62다196). 한편 10년의 제척기간의 경우에 그 기산점을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는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없어지도록 민법을 개정하였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대판 1998.3.27, 96다37398).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대판 1998.3.27, 96다3739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