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호주제도의 법적의미

소개

친족상속법, 즉 가족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위헌결정된 호주제도에 대한 법적의미를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호주제의 개념
II.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
Ⅲ. 호주제의 법적의미
1. 양성평등원칙 위반
2. 전통사상의 보호의 문제
3. 개인의 존엄 위반
4. 변화된 사회 환경과 家族像
Ⅳ. 호주제의 위헌성

본문내용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Ⅳ. 호주제의 위헌성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 778조는 당사자의 의사와 자결권을 외면한 채 법률로 호주의 지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호주 지위의 획득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고 있으며,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은 당사자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한다.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부모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전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재혼 후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호주제가 만들어낸 비극 중 하나”라며 호주제 폐지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사회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호주제가 있었던 자리에 새로운 호적등록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