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 역기능

소개

정보화의 역기능을 주제로 제 의견을 주장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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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가졌고 이제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는 1990년~2010년 정도로 보아 대략 20년 정도로 산업사회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세계 1위(2004.OECD), 인터넷 이용률 세계3위(2002년 기준. ITU), 전자정부 선도국 공인 (2002년. UN) 이러한 항목들을 보았을 때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말 할 수 있다.1) 하지만 짧은 기간동안 정보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기술적인 문제에만 치중하여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는 소홀히 하여 많은 정보화 시대의 문제점을 일으켰고, 사이버 범죄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다.
정보화 역기능에는 인터넷 중독, 불법 유해 성인물 및 인터넷 사이트 범람,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 정보의 도용 및 오․남용, 불법 프로그램 복사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 한다.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하는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면 몇몇 역기능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익명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불법 유해 성인물 및 인터넷 사이트 범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인이 사용하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미성년자가 사용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거친 뒤 이용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는 실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는 겉으로는 실명인증을 거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익명성에서 유발되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 : 개인 정보보호 교육 자료 (06년 1차)
· http://www.kiscom.or.kr
·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