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정부의역할

소개

시장경제와정부의역할

목차

서론: 시장경제란?
Ⅰ.시장경제의 원리
1.시장경제란?
2.시장가격의 결정
3.시장에서의 자원배분
4.시장제도의 진화
Ⅱ.시장경제와 기업
1. 기업과 경영
2. 거래비용과 기업

본론: 문제의 제기
Ⅲ.시장경제와 소득불평등
1.경제학의 과제
2.경쟁과 소득분배 문제
3.무엇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가?
4.국제 무역과 불공정 거래

결론:정부의 역할
Ⅳ. 정부의 해결과제
1. 정부의 역할
2. 마무리

본문내용

Ⅰ.시장경제의 원리
1.시장경제란?
흔히 시장경제를 단지 시장에 의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체제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이렇게 협소한 개념이 아니다. 전술한 것은 시장경제의 하드웨어 부문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생활철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업과 교환이 매끄럽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에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태도나 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나 자질이 결핍되었을 때 시장경제는 유지되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분업과 교환을 통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과 의견 및 태도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원리를 형성하는 원칙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이러한 원칙의 고찰은 시장경제원리와 反시장경제원리를 구분해주며, 또한 뒤에서 논의할 정부규제의 논리를 파악․비판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 거래의 자유
거래의 자유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원를 배분한다.
그리고 거래의 자유가 클수록 교환에 따른 이익도 커진다.
◉ 사적 재산권의 보호
재산권 제도가 있어야 거래의 상대방 및 교환 대상물이 정해진다. 그리고 계약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계약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위험 분담 방식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분쟁 해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

· CFE발간자료집 [제 2회 자유주의 대상 수상집]
· "한국경제 위기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