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나고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대학원 수업이라 형식은 소논문 형식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정리를 했고, 최근 몇년간의 통계자료와 현황, 연구들의 대책 기술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보고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 정리.

Ⅲ. 정규직,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분석자료.
2. 비정규직 정책의 현황과 노·사 입장.

Ⅳ. 연구들의 대책 기술
1.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사회보장이 필요.
2. 노동 조합 효과.
3.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구현.

Ⅴ. 해결방안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 일어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로 비정규직 고용의 빠른 확산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최근의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비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현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측에서는 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영계측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활용에 따른 노동시장경직성해소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이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본 report는 기말 시험을 위해 작성됨. 본문 Ⅱ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본문 Ⅲ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리한다. 본문 Ⅳ에서는 비정규 문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논문을 살펴보고 주요내용들을 요약하였다. 결론에서는 비정규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언한다.
Ⅱ.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 정리
1. 정규근로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전성을 보호받으며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노동형태로 정의된다.2. 비정규근로
비정규직 근로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가내·재택 근로자 등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1. 심상완(2000),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경실련 정책토론자료집.
· 2. 허재준(2001),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문제점｣, 한국 인구학회 주최 세미나 발표문.
· 3. 홍주환(200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민주노총총서.
· 4. 이주희·이성균(2003),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자료.
· 5. 안주엽(2003. 9),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노동부.
· 6. 김성국(2004. 6),「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 이화여대 경영학고. 정책 제언 자료.
· 7. 강승복(2005), ｢노동리뷰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