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분쟁과 해결방안

소개

독도영유권분쟁

목차

1.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지정학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2.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1)지정학적 근거
2)역사적 근거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3. 독도문제의 해결방안 및 대응방법
1) 국제법적 해결방안
2) 일본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방법

4. 최선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2) 역사적 근거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라 지증왕(서기 512년)때 이사부에의해 신라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관리해왔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속도로 기록되어 있다.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의 조선 영토 확인과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어 금지
●동국지도 등 조선 후기의 각종 지도첩에 표기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자산도)
●1875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한 <조선전도>등 다수의 일본측 고지도에 보이는 독도의 한국 영토 표시
●독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안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공군의 항법지도(1987년)가 공개됐다.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이 약취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SCAPIN 제 677호)에서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 독도를 반환토록 규정되어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