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하여

소개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A4 size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며, 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개념 2
2) 국가면제의 의의 2
3)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 3
4) 국가면제의 범위 3
5)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의 법리 3
6) 한국법원에서 인정하는 주권면제의 범위 4
7) 주권면제이론와 국가행위이론의 차이 5
Ⅲ. 결 론 5
※ 참고 문헌 5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법은 중세봉건국가체제가 근대주권국가체제로 전환된 17세기 유럽에서 『주권』개념을 기초로 하여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정립되었다. 이를 전통국제법이라고 한다. 전통국제법은 20세기에 들어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법』으로 진화되었다.
국제법은 테러행위가 국제법상 허용되는 행위인가, 이를 금지하는 국제법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구체적 사실이 그러한 국제법에 구체적으로 부합되어 국제법상 위법행위로 확인되었는가, 미국의 대응조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즉 국제법상 전쟁인가 자위권인가, 자위권이라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요건에 합치되게 이루어졌는가 등이 1차적 관심사항이며 이를『있는 법』(실정법)을 판단기준으로 이용하여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제사회에는 국가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입법부나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없다. 각 국가가 입법부이자 사법부이며 행정부이다(이론적으로 그 이유는 국제법이 主權에 기초한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자 약점이 내재되어 있는 법규범이다.

첫째, 국제법은 국가의 동의 또는 관행을 통해 제정된다. 이 점 때문에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1)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국제법이 제정된다. 따라서 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식되나 현실적으로 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입법되지 않은 사항이 아직도 많다.
2) 국제법은 오로지 그 입법에 동의한 국가에 대해서만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국내법과 같 이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3)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이 합의만 하면 불리한 법을 유리하게 개정할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참고자료

· 오윤경 외,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 신강」, 1997.
·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5.
·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 미국외국주권면제법 제16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