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논의

소개글

공공복지에 관한 레포트 임다..내용 조아요~

목차

Ⅰ. 서론

Ⅱ. 생활보호법의 정의와 발생배경 및 내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와 발생배경 및 내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2

1. 권리성의 강조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3. 대상자 선정기준

4. 급여내용

5.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방식과 근로유인책

6. 자활지원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생산적 복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 준비단이 발족하였고, 12월에는 2000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 하였다. 또한 공적부조 대상자의 자산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요원을 1,800명 확충하였다(2000.1~6)를 가졌고,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생활보호법의 정의와 발생배경 및 내용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自活)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82.12.31. 법률 3623호)이며 생활보호법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던 1874년, 무연고자 대상으로 한 구제사업인 휼구규칙을 일본이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http://blss.mohw.go.kr/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http://www.suseong.daegu.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go.kr/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sahyeb/bogjisa/005.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12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