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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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1) 수도권 과밀현상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2. 혁신도시 건설 방안
(1) 혁신도시란
(2) 비전과 목표
(3) 혁신도시 개발 유형

Ⅱ. 본 론
1.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1)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기준
(2) 공공기관 이전의 세부내역
2. 시 ․ 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1)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2) 지방 교육의 향상
(3)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4) 지방재정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6)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7) 지역홍보 효과
4. 공공기관 이전의 비판적 견해
(1) 유치에 실패한 광역단체의 반발
(2) 광역 단체 내에서의 지역간 갈등
(3) 땅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4) 맞벌이 부부 문제
(5) 이전 비용 문제
(6)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
(7) 또 다른 지역갈등의 야기
5. 여론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1) 여론조사 결과
(2) 해외사례(시사점)

Ⅲ. 결 론
1.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언

붙 임 #1.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광역단체 내에서의 지역 간 갈등
광역단체 내에서 시군구간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면 이 과정에서 나타날 지역간 갈등문제이다. 중앙정부의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지방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광역 지자체별로 10 ～ 15개씩 나눠진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전남지역은 모두 18개의 공공기관이 옮겨 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 간에는 벌써부터 과열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전될 기관은 한정돼 있고 유치하려는 시.군.구는 많은데다 혁신도시를 통해 이전기관을 집중시키면 혜택을 보게되는 지자체는 1-2곳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과 유관기관 2곳이 오게 되는 광주의 경우 가장 먼저 유치에 나선 곳은 남구와 광산구지만 자치구 몫의 지방세만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나머지 3개 자치구도 유치전에 뛰어들 태세다. 광주는 한전과 유관기관을 1곳에 모을 것이 확실시 돼 5개 자치구 가운데 1곳만이 공공기관 이전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개 기관이 이전되는 전남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2개 지자체가 모두 공공기관을 달라고 아우성이어서 극단적으로 1개 지자체에 공공기관 1개씩을 주더라도 7개 지자체는 공공기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되는 지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가장 어려운 점이다.
(3) 땅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각각의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최소 50만 평 이상의 신도시(이른바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가상승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것은 뻔한 일이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가격상승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의 개발계획에 의한 가격상승은 명백한 거품이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바라는 국토의 균형개발 대신 부동산가격의 전국적 균형화만을 가져다줄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변지역 땅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된다.

참고자료

· 세계일보 2005. 6. 24 일자 [공공기관 지방이전]배치기준․문제점 뭔가
· 연합뉴스 2005. 6. 24 일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폭풍과 풀어야할 과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한국토지공사 www.iklc.c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www.balance.go.kr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동아일보 www.donga.com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세계일보 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