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FTA] 한국 - 인도 FTA (CEPA) 현황조사

소개

한국과 인도간 경제무역협정인 CEPA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전공수업 PPT 발표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경제관계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자료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목차

1. CEPA란?

2. CEPA이전의 양국 경제교류현황

3. 분야별 동향

4. 산업별 동향

5. CEPA 체결 시 기대효과

6. CEPA 체결 후 전망

7.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CEPA란?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우리나라가 인도와 추진하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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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

□ 분야별 주요내용

(1) 상품 (Trade in Goods)

- 비교우위 상품 발굴을 통한 교역품목 다변화를 모색하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관세인하/철폐가 교역증가 및 후생증진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데 인식 공유

- 또한, 통관절차의 개선, 무역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집행이 용이한 원산지 규정 작성을 건의

- 상품분야에 있어 양국간 잠재교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방식을 활용하되, ① 일부 초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부여와 함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품목을 포괄할 것, ②상호이익의 확보에 중점을 둘 것, ③ WTO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수량제한조치를 철폐할 것, ④ 기타 교역확대를 저해하는 장벽 및 규제를 최대한 개선할 것 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건의

참고자료

· 이순철·최윤정(2006), "한·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KIEP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이순철(2006), "한·인도 CEPA 공동연구 결과와 협상전망",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순철 외3명(2006),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tra(2006), 한-인도 cepa 체결과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유망 품목
· 김동훈·김봉철·류창호(2007),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3)" - 인도의 FTA, 한국법제연구원
· 노원일(2007), "한-인 CEPA 협상, 어떻게 될 것인가", 친디아저널 vol.12,
· 외교통상부(2005), 한-인도 CEPA 공청회자료
· JSG 최종보고서(2006), FOSTERING CLOSER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INDIA
·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 재외공관 주 인도대사관 http://www.mofat.go.kr/
· 그외 각종신문자료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