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갈등 사례

소개

울산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갈등 사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갈등의 개요와 전개 과정
1. 사업의 개요
2. 갈등의 전개과정 및 내용
1)갈등의 표출
2)갈등의 증폭
3. 갈등의 세부전개사항
1)민선1기추진사항
2)민선2기추진사항
Ⅲ. 이해당사자 분석 (Stakeholder Analysis)
1) 직접 이해당사자(제1의 이해관계자)
2)제2의 이해관계자
Ⅳ. 갈등의 쟁점
1)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가
2) 혐오시설인가, 친환경시설인가
3) 왜 중산동인가
4) 소외정서 및 피해보상
Ⅴ. 갈등 해결 프로세스
1.시민 배심원제
1) 배심원제 논의 배경
2) 배심원제 협의 과정
3) 배심원제 협의 과정에서의 쟁점과 양측의 입장
4) 이후 진행사항
5)추진체계
6)추진일정
7)시민 배심원단 구성
8) 특징
9)합의 이후
10)평가 및 문제점
2. 대안 제시
1)시나리오 워크샵(scenario workshop)
2) 사후갈등해소기법 : 조정제도
Ⅵ. 갈등해결과정에서의 조정자의 필요성과 갖추어야 할 자질
Ⅶ.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공공 갈등의 전형적인 부류로 들 수 있는 것이 입지선정에서의 갈등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입지선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라는 이러한 갈등은 정부의 일사천리식 행정과 혹은 지역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으로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울산 북구청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갈등은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공공 갈등의 한 사례로서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한 원만한 갈등 해결의 사례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울산 북구청의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 갈등의 사례에 대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전개 과정과 이해 당사자 분석, 갈등 해결 프로세스에서의 배심원제 도입과 비판, 대체 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Ⅱ. 갈등의 개요와 전개 과정
1. 사업의 개요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8년 12월 울산시는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실시하였다. 울산 북구의 경우는 2001년 2월까지 1만 6천 세대 1일 11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소사육 농가에 가공처리 없이 사료로 공급하여 처리하엿다. 그러나 2001년 2월 광우병 파동으로 정부는 광우병 예방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울산 북구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별도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북구청에서는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중구청 처리장에 톤당 38,100원씩 주고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자체 처리 시설이 없으면 앞으로 위탁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의 반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렁이사육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렁이 사육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당시에 개발된 방법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었다.

참고자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上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下
· 김소연. 2006. [공공정책 갈등과 민주주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 사례를 중심으로’]
· 김소연. 2006. [성공한 합의제도? ‘울산 북구 시민 배심원제’의 평가와 함의]
· 박진, 채종헌. 2007. 갈등조정, 그 소통의 미학
· 신창현. 2005. 갈등영향분석 이렇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