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상호역할

소개

남북 관계의 상호역할과 관련 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남북관계의 상호역할
1)남북당사자중심원칙
2) 실용주의원칙
◈ 남북관계의 필요성
◈ 세계 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한반도

본문내용

◈ 남북관계의 상호역할
1)남북당사자중심원칙: 당국회담의 상설화 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 실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여 지고 있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남북중심축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조건들을 끊임없이 제시해서 협상 타결과 관계 개선을 지연시키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 끌려 다닌다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1994년 북미 제네바핵합의 이전과 같은 위기 상황이 한반도에 다시 닥칠지도 모른다. 남북이 주도권을 쥐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면, 한반도문제의 본질적인 현안들에 대한 타결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기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당사자중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첫째, 남북 중심의 대화 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고, 장관급회담과 같은 남북당국자회의를 상설화하고 정례화 시킨다. 이 같은 남북당국자회담의 상설화와 정례화를 통해 사실상의 남북연합제 단계를 실현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