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를 찬성한다.

소개

사형제도폐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사형제도폐지 찬성에 대한 논설문이다

목차

Ⅰ.序
Ⅱ.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근거
1.재판에서 높은 오심의 가능성
2.불공정한 재판절차
3.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
Ⅲ.찬성론자의 근거에 대한 맞대응
Ⅳ.結

본문내용

Ⅰ.序
헌법에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사형제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사형 제도를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세계는 폐지하자는 추세이다. 그러나 추세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피의자의 인권보호의 큰 틀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겠다. 먼저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논하겠다.

Ⅱ.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근거
1.재판에서 높은 오심의 가능성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따라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죄인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인하여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많은 잘못된 판결로 인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94년 2월 소련당국은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52명의 연쇄사건의 살인자(Andrei Chikatilo)를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당국자들은 그들이 이미 그 연쇄살인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그들의 욕심에서 다른 죄없는 사람을 그 연쇄살인사건의 한 범인으로 오판하여 처형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당국에 의하여 의심받던 또 다른 한 피의자는 자살을 하였던 것이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수사과정과 재판절차상에 실수나 잘못이 일어날수 있다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1992년 5월 22일 로저 크레멘 이라는 사람이 버어지니아 주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 사형집행이 있은 수년 후에 다른 피의자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탄 김 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몇몇 정치인들이 1980년대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