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로 본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소개

70-80년대 당시 한국경제의 발전 원동력이었던 경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레포트입니다. 발전행정론의 모범국인 한국경제의 모습을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 경제에 있어 국가가 차지했던 부분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한국 경제가 있기까지의 국가가 공헌했던 부분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80년대의 고도성장에 이르기까지 그 밑바탕이 되어온 것은 국가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사다리 걷어차기’와 ‘개혁의 덫’이란 책 내용을 토대로 말하고자 한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책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현재 정상에 오른 사람(선진국)이 그 사다리를 걷어 차 버린다는 것이며 이는 사다리를 타고 오는 다른 사람(개도국)에게 오를 수 있는 기회, 즉 수단을 빼앗는 몰염치한 내용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몰염치한 행동이란 그간 선진국들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던 제도들을 지금 있는 개도국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여기서 제도들이란 ‘보호주의 산업정책’등을 말한다. ‘보호주의 산업정책’은 뒤에 이어지는 선진국들의 개도국 당시의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며 말하고자 한다.) 행동들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현 선진국이 행했던 개도국 당시의 정책들을 보자면, 첫 번째로 자유방임주의의 대변자로 불리 우는 영국의 경우 13세기부터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내세웠다. 즉, 수입품 및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상은 물론 수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국내 산업 보호주의였다. 이렇게 되면 우선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 되어 진다. 수출국에게 무역의 불평등을 줌으로써 당연히 자국 내에서의 다른 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소비는 절대적으로 격감 하는 게 사실이다.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 그대로 이어 받은 게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지금은 모든 무역은 공평해야한다는 등의 국제 협약을 주도 하는 게 미국이지만 과거 개도국 당시에는 보호무역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18세기 말 미국의 재무장관은 유치산업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함은 물론 산업 분야의 보호 관세는 필요 이상으로 유지되어, 이 당시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를 사용,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참고자료

· 사다리 걷어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