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 예산 결산

소개

사회과학도로서 종로구의 예산 결산서를 참조하여 종로구의 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종로구 전반
1. 종로구 소개
(1) 위치
(2) 연구
(3) 지역특성
2. 종로구 vision 4년 계획
3. 종로구 재정 전반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지방세 징수현황

Ⅱ. 본론 - 종로구 재정운영내역
1. 지방재정공시
(2) 종로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자치구의 살림살이 비교
(3) 공통공시 총괄
2. 2005년 종로구 예산내역
(1) 일반회계 세입 예산
(2) 일반회계 세출 예산
(3) 특별회계
(4) 기금운용계획
3. 2005년 종로구 결산내역
(1) 세입결산(일반/특별)
(2) 세출결산(일반/특별)
(3) 기금운용계획

Ⅲ. 결론- 2005년 종로구의 예산/결산 분석
1. 일반회계 세입
1-1. 일반회계 세입 예산
1-2. 일반회계 세입 결산
2. 일반회계 세출
2-1. 일반회계 세출 예산
2-2. 일반회계 세출 결산
2-3. 일반회계 세입/세출 관련 기사
3. 특별회계 세입/세출
3-1.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3-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비교평가
4. 기금 예산/결산
4-1. 기금운용계획 평가
4-2. 기금운용 관련 기사

본문내용

1. 종로구 소개

(1) 위치

서울특별시의 중심지역인 종로구는 동쪽으로는 북악산(北岳山) 능선을 경계로 성북과 연접하고, 서쪽으로는 인왕산(仁王山)을 경계로 서대문구와 인접하고 있다.

종로구의 전체 면적(2004년 기준)은 23.91㎢로 상당한 면적을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등의 산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의 고적들도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탑골공원, 사직공원, 삼청공원, 경희궁공원, 종묘 앞 시민광장, 마로니에공원과 같은 공원들도 종로구에 자리하고 있어 실제 도심의 생활면적은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좁은 지역이다.

4-1. 기금운용계획평가

종로구의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지구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등의 명목으로 총 12개 항목이 운용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서 그 규모가 여타 기금들의 규모에 비할 바 못되며 전년도 대비 5,057,000,000원이나 증가하였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고용창출 외에는 여타의 생산성이나 복지성을 갖지 못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자체 감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외에도 비교적 큰 부문을 차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효율적이고 생산적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금은 적립식이라 예산/결산이 나누어져있지 않으나 그 운용과 활용이 “효율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며 이를 기준으로 종로구의 실적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종로구 예산서
· 종로구 결산서
· 이용규 저 재무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