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복지

소개

외국인 노동복지에 대한 실태를 각종 통계와 표 자료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외국인노동복지
1. 외국인 노동복지의 실태
(1) 현행 법안
1) (1992년-2004년) 단순기능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2) 2006년 현행 법안(법률/시행령)
(2)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법적문제
2.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1)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현황
(2) 연수업체 규모별 연수생 현황 (2001년 12월말까지)
(3) 체류자격별 근로시간, 임금
(4)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3.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문제
(1) 사회적/ 개인적 인식
1) 식민지, 외세 경험
2) 전쟁과 분단, 그리고 대미 의존적 구조
3) 미디어에 의한 왜곡
(2) 기업적
(3) 정부의 활동부족
4.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1) 사회적/ 정부적
1) 이주노동자 복지관 세운다.
2)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문제를 위한 해결책
(2) 기업적
5. 사회복지와 외국인노동자와의 관계
6. 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 적용 실태
(1) 외국인노동자 현황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적용 실태
1) 의료보험
2) 국민연금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7. 사회복지 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
(1) 예방(사회보험)활동
1) 법제도 개선 운동
2) 의료공제회 활동
(2) 공공부조 활동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활동
2) 상담서비스
3) 쉼터서비스
4) 문화지원서비스
5) 여성상담서비스
6) 가족지원서비스
7) 귀환프로그램 (RP: Re-integral Program)
8) 문화공동체운동
(3) 긴급구호 사업 사례
1) 외국인노동자 긴급구호사업
2) 국제결혼 가정교육 사업
3) 국제결혼가정 유아 양육 지원 사업
4) 기타 긴급재정지원 사업
8.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1) 제도적 대책
1)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사회보장법의 확대적용
2) 정주자의 권리확보 - 곧, 외국인노동자의 문제
3)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
4) 외국인노동자의 소득보장 제도 마련
(2) 사회복지서비스 대책마련
1) 공공기관의 경우
2) 전문지원단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3)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9.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 (2)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법적문제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훈령 제 255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의 시행을 시작으로 그 이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당하면서 점차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취업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사업장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도 증가하였으며, 일부 국내 사용자들은 이들의 그와 같은 취약점을 이용하여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한 내용의 근로를 강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국내 노동시장 잠식 등을 우려하여 2003.8.16일 법률 제 6967호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그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꾀하게 되었지만, 위 법률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헌법 제 6조는 제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하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어 과연 외국인에게도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 2001.11.29 선고 99헌마494등), 학계에서도 그 기본권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권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기본권은 사회보장수급권, 노동3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