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

워드파일 7페이지며, 대학생 리포트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유무역협정(FTA)란?
Ⅱ. 본론
1. FTA의 동향
2. 한국의 FTA 협상 현황
3. FTA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자유무역협정(FTA)란?
1) 정의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른다.

2) 범위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로 볼수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3) 주요내용
FTA 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한미 FTA를 말한다.(대한민국정부펴냄)
· 2. 민주노동당 한미FTA 자료집
· 3.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 4. WTO 홈페이지
· 5. 산업자원부 블로그 `우리산업과 FTA`
· 6. 농림부 FTA 자료실 홈페이지
· 7.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