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의 원칙

소개

법학 - 법률불소급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미와 전반적인 내용 및 관련된 법에 대한 내용 종합 정리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되는 경우와 우리나라에서 법률 불소급에 예외된 법조항, 형법과 민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내용도 참고로 들어있습니다.
관련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법률불소급의 원칙
1. 개념
2.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
- 법적 안정성
- 기득권보호
3. 소급입법의 종류
- 진정 소급효의 입법
- 부진정 소급효의 입법
4. 형법에서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 관련법조항 및 설명
-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사후법(事後法) 제정금지 원칙
- 기득권존중의 원칙
5. 민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6.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예외
- 한국의 대표적 소급입법
- 관련법조항
-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논쟁
7. 경과법
8. 관련문제 (2문항)

본문내용

1. 개념 : 법의 효력은 그 시행 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영미법에서는 사후입법의 금지(ex post facto law)라고도 한다.
- 이 원칙은 법률 본래의 성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존중을 위한 법 적용상의 원칙에 불과하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
① 법적 안정성
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에게 불안감과 법에 대한 불신감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② 기득권 보호
구법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 보호를 위한 원칙이다.
- 예 : 갑이 을에게 존을 빌려주고 그에 따라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그러한 종류의 채권. 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결과가 된다. 다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구제하고 기득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법률 이전에 성립한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갑의 권리는 보호받게 된다.

참고자료

· 법과생활 (이론과 사례연구) - 삼영사, 원영철 저
· EBS 법과 사회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한견우·권헌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