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유럽사법재판소)

소개

Ⅰ. 선결적 부탁의 제기
Ⅱ. 선결적 부탁의 관련성의 인정
Ⅲ. 선결적 부탁의 의무
Ⅳ. 결 론

목차

Ⅰ. 선결적 부탁의 제기
Ⅱ. 선결적 부탁의 관련성의 인정
Ⅲ. 선결적 부탁의 의무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선결적 부탁의 제기

1. 국내법원의 개념

(1) 국내법원의 개념
‘EC조약 제234조 2단의 ‘회원국의 국내법원(an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위의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회원국의 국내법원이란 국내사법질서상의 上級審과 下級審을 개별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국내의 최고법원이 아닌 하급법원도 독자적으로 선결적 판결을 부탁할 수 있다.

2) 회원국이 어떤 공공기관을 일종의 法院과 같은 성격의 機關으로 認定하면, EC는 회원국의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다.

3) EC조약 제234조 2단은 선결적 판결을 付託할 수 있는 재판소에 관하여, 선결적 판결을 付託해야 할 義務가 있는 재판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국내법원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은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해 기관의 司法的 機能을 수행하는가의 여부가 국내법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ECJ에 의한 국내법상의 법원의 요건

1) 一定한 機關의 형태로 존재.

2) 法에 根據하여 設立되어야 함.

3) 常設的 ․ 獨立的 기관이어야 한다.

4) 紛爭解決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어야 함.

5) 法院規則과 같은 節次規則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