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조세제 제대로 이해하기-‘알기쉬운 토지공개념’을 읽고

소개

지대조세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알기쉬운 토지공개념이라는 책을 읽고 쓴 리포트입니다. 부분적으로 책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본 문
토지공개념의 정의
지대조세제의 효과, 불로소득의 환수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지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3.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말
제목이 ‘알기쉬운 토지공개념’이다. 물론 제목 그대로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갈수록 토지문제에 관해서 문외한인 나에게도 토지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토지 공개념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제시된 지대조세제는 그 개념의 진실성만큼이나 참신한 느낌이었다. 단순히 토지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토지문제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 또한 생각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토지는 전체 경제적, 정치적 논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영향력있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 혹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클것인가에 관한 의문은 바로 해결될 것이다.
2. 본문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과 수익, 그리고 처분에 있어서 국가의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이든 토지는 가장 중요한 재산권의 대상이며, 토지재산권은 지표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 그러나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성격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사회적 구속을 받게 된다. 토지의 공개념은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이든, 그것이 가지는 기능, 성격 또는 그것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에 의한 적절한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