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론

소개

대학교헌법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법치주의의 원리에 관하여 요약해서 만든 족보입니다.
시험족보로 사용함은 물론, 지나치게 압축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으므로 레포트로 이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법치주의
Ⅰ. 법치주의의 의의
Ⅱ. 법치주의의 원리의 이론적 전개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2. 미국에서의 적법절차 원리
3.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4.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Ⅲ. 법치국가원리의 성격
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로 보는 견해
2. 국가권력의 구성원리로 보는 견해
Ⅳ.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 - 기본권 보장
2. 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 - 권력분립제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4. 법치국가원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가. 법치국가원리의 예외 또는 제한으로 보는 견해
나.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2)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
Ⅴ. 법치국가원리와 신뢰 보호
Ⅵ.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1.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
2. 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법치주의의 의의
법치주의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人의 지배]나 [힘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특히 대의제민주국가의 통치구조를 지배하는 기본원이의 하나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권력발동의 준거원리가 되고 있다.
Ⅱ. 법치주의의 원리의 이론적 전개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는 17세기의 명예혁명을 거치는 동안 자의적 통치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즉 군주세력의 약화와 더불어 의회의 권한의 강화가 두드려 졌으며, 의회주권이 인정되어 의회가 통치의 실질적 중심이 되었다.
19세기 말에는 다이시에 의해 법의 지배의 원리가 정비되었다. 다이시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리가 정리되었다. 다이시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의회주의 헌법적 관습 및 법의 지배를 들고, ‘법의 지배’의 의미를 정규법의 우위, 법 앞의 평등, 영국헌법의 특수성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던 것이다.
2. 미국에서의 적법절차 원리
미국은 영국과 달리 의회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국가기관들의 분립과 상호견제를 중시하는 철저한 권력분립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권력분립체계는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를 인정함으로써 사법권 우위로 전개되었다.
3.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근대적 의미의 법치국가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이었다. 오토 마이어에 의하면 법치국가는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견해는 그 후 칼 슈미트에 의해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상대화체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라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