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POSCO)의 대미통상마찰

소개

포스코(POSCO)의 대미통상마찰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서론
- 관련 사례 신문 스크랩
2. 본론( 내용 분석)
1.발동될 가능성
2. 발동될 경우의 수입규제의 종류와 강도
3. 발동될 경우의 수입규제와 영향
4. 대응방안
3. 결론(토론 문제)

본문내용

1975년 한국 특수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세이프가드 조치)

1980년 보호무역주의 하에 한국철강제품 미국에 전격 수출

1982년 US Steel(USX)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제품에 상계관세 제소

1992년 수출자율규제협정을 대신할 다자간 철강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제소공세 시작
1992년 6월 미12개 철강업체가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의 제품에
대규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한국의 대미수출에 엄청난 타격

1992년 이후~ 1990년 중반 미국의 철강경기 호황으로 무역제소 거의 발생하지 않음

1997년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IMF)로 세계철강경기 둔화되면서 통상마찰이 고조,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증가

1997년 스테인레스선재, 스테인레스 와이어, 스테인레스 후판, 스테인레스 열연 및 냉연, 후판등의 제품에 차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반덤핑 관세란?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부당염가 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할당관세(TARIFF QUOTA)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국내 철강업계 `미 수입제한` 반응
미국 정부가 6일 새벽(한국시각) 내린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처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철강협회는 충격적이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 현장은 차분한 편이다. 대미 수출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릴 준비가 돼있고, 세계 철강시장이 오히려 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