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본질, 행정입법으로서의 조례의 본질

소개

헌법은 조례의 제정과 그 내용에 있어서 한계를 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점점 활성화 되면서 조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 이념인 법치주의에 입각 논한것입니다.

목차

[조례의 본질]

1] 序論


2] 本論 - 기존논의 개관

1.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3. 조례의 법적 성질
4. 법률과 조례의 관계 - 법치행정 원리와 조례제정권

3] 結論

본문내용

헌법이념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상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역할을 조례를 통하여 하고 있다. 이러한 개개인의 이해 조절을 지역적 특성을 갖게 마련인데 이러한 특성을 배려한 부분사회의 자율규율로써의 조례는 엉성한 법치주의가 아닌 치밀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정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지방자치를 통한 헌법이념의 실현 또한 이로 인하여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개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최승원 2005 조례의 본질 - 한국행정법학회
· 홍정선 2006 행정법특강 제 5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