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 CPE시위의 의미

소개

서유럽 사회와 문화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얼마전까지 해외 뉴스에서 프랑스 대학생들이 CPE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시위는 프랑스 대학생에서 시작하여 학부모, 노동자, 그리고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 걸쳐 전개 되었다.
결과적으로 CPE는 철회되었지만, 그들은 CPE법안의 전단계였던 CNE법안의 철회까지도 요구하겠다고 한다.
과연 CPE가 무엇이길래 프랑스의 시민들이 분노하였는지, 반 CPE시위는 어떤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았다.

2. 본론

2006년 1월 드빌팽 총리내각은 ‘CPE’라 불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도입하였다. CPE는 ‘최초고용계약’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초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도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빌팽의 우파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기업들이 채용을 더 많이 할것이라고 하는 것 이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이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동조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월 7일 시위에는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최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8일에는 학생들이 68년 혁명의 상징인 파리 소르본 대학을 점거에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이번 시위와 파업사태가 CPE 도입을 계기로 촉발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다른 원인이 존재하였다. 바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신 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 사회보장의 후퇴이다.
프랑스는 지난 10년동안 실업률이 상승해왔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해있다.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해서 18~25세 사이의 실업률은 23%에 이르고 빈곤지역은 이것보다 높은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