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公共性) 이론과 한국의 공공성 현실분석 및 발전방향

소개

공공성 이론과 한국의 공공성 현실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성(公共性, Interest)의 개념과 정의
Ⅲ. 공공성 이론
1. 합리적 선택이론과 신자유주의 이론
2.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국유화(사회화)론
3. 하버마스와 그람시 이론
1) 하버마스 -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공공성
2) 그람시 - 이데올로기 헤게모니와 공공성
Ⅳ. 자유주의적 공공성
Ⅴ. 한국사회에서의 공공성
Ⅵ. 한미FTA와 자유주의적 공공성
Ⅶ. 사회관계적 공공성
Ⅷ. 한국사회의 현실과 공공성의 위축
Ⅸ. 공익성과 국가공동체의 역할
Ⅹ.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과연 자유무역, 자유시장이 확대 심화되면 공공성은 필연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인가? 이에 대한 답은 공공성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교육공공성, 금융공공성, 의료공공성 등 공공성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과연 이 공공성(commonality), 또는 공공이익(public interest), 공동선(common good)이라는 개념이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진보적 가치의 중심으로 공공성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FTA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과 함께 국익(national interest)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는데, 그렇다면 이 용어는 공공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혹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인 한미FTA를 놓고 커다란 싸움이 전개되는 판에 무슨 현학적인 용어 타령이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공공성의 개념을 부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성 개념을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적극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성 이론 전방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공공현실을 진단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공공성(公共性, Interest)의 개념과 정의
사적인 이익(사익, private interest)의 추구와 공공의 이익(공익, public interest)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공익 혹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주장 속에는 실제로는 사익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이나 공동선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리가 없으면, “공익을 위장한 사익”과 “진정한 공익”을 구별할 수가 없다.

참고자료

· 임창호, 공공성을 회복하라, 쿰란출판사, 2000
· 박개성, 공공혁신의 적, 엘리오앤컴퍼니, 2002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2003
·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박영사, 2007
· 하종강, 21세기를 바꾸는 교양, 한겨레신문사, 2004
· 세스 고딘, 안진환 역, 보랏빛 소가 온다, 재인, 2005
· 이동현,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현대편), 더난출판, 2006
· 자유주의와 공공정책, 평민사, 2005
· 안병영, 정무권, 한상일, 한국의 공공부문(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