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제한법의 경제적 의미!

소개

이자율 제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실례를 많이 포함했습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1
2. 본론1
가. 대부업이란?1
나. 대부업의 작동 방식2
다. 이자율 상한법과 대부업법이란?2
라. 우리나라 이자제한의 역사 3
1) 고대~조선시대3
2) 20세기 이후3
가) ‘이식규례’에 의한 이자제한3
나) 일제에 의한 최고이자율의 제한3
다)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한 부채의 신고와 최고이율의 제한4
라) 이자율 상한법의 제정4
마. 이자율 상한법의 폐지와 문제점 4
1) 이자율 상한법의 폐지 4
2) 이자율 상한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5
바. 현재의 상황5
사. 문제점 사례6
1) 고리 대부업체, 서민 피눈물 무차별 “낚시”, 6
2) “1천만 원만 있으면…….” 181-217% 폭리 탈출 목마름7
3) 일본계 고리대금 사채업 급속 확산 7
4) 장기포기각서에 폭력 고리사채업자 영장8
5) 고리사채 빌려준 뒤 못 갚자 채무자 폭행9
6) 150만원 빌려 이자만 300만원 신체포기각서 볼모로 티켓다방 전전 9
7) 사채 1,000만원 꿔주고 이자만 1억 갈취 10
아. 이자율 상한법 부활10
자. 이자율 상한법의 경제적인 작동10
차. 가격상한제의 또 다른 예 - 가맹점 수수료 규제11
카. 이자율 상한법의 찬성론과 반대론12
1) 찬성론12
2) 반대론13
타. 외국의 사례13
파. 필자의 견해 : 사회적 논리 + 경제적 논리 14
3. 결론16

본문내용

이자율 상한법은 당장의 궁핍한 처지로 인해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돈을 빌려 쓰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채권자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채무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1998년 이러한 획일적인 이자의 제한은 자본주의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서 이자율 상한법은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고금리에 의한 서민 피해가 급증하고, 사채 폭리, 카드 고금리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점차 심화되면서, 이자율 상한법이 부활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2007년 3월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를 적용대상으로 이자율 상한법이 부활하였다. 이자율 상한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활을 환영하였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률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자금 경색 등의 부작용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자율 상한법은 가격상한제의 중요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서 가격 상한제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폐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의 역할과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역할의 차이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 필자는 이자율 상한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이자율 상한법의 찬성론과 반대론을 살펴본 후에 관견(管見)을 피력하고자 한다.


1. 본론

1.1. 대부업이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직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을 한 후에 영업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채업자 뿐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 대납업자, 대출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즉, 흔히 말하는 사금융은 대부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7조 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포함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거래는 사금융 또는 유사금융으로 정의된다. 즉, 사금융시장은 공적시장 밖의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곳을 지칭한다.

참고자료

· 김상용, 「한국에서의 이자제한의 역사적 변천」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신은주, 「이자제한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법과사회 이론학회, 2002
· 조승현, 「이자율 상한법이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청림인터렉티브, 2002
· 어인의, 「이자규제의 문제점과 이자율 상한법 부활론」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1999, 서울, 갈무리, 위너 본펠드 편저, 이원형 역)
·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서울, 다산, 전성인 저)
· 신용불량공화국(2001, 서울, 행정DB, 석승억 저)
· <관련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 과중채무자들의 모임 http://www.freechal.com/black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