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일본계 대금업체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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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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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일본 대금업체의 진출배경 및 현황
○ 일본 대금업체의 우리나라 진출배경
○ 일본 대금업체의 영업현황
우리나라 대금업체의 대응전략

□ 일본 대금업체 분석
○ 대표적인 업체(A&O) 중심으로...
○ 일본 대금업체의 장점분석

□ 일본 대금업체의 향후전망 및 과제
○ 일본 대금업체의 문제점
○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 전망 분석

본문내용

□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 전망 분석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현행 대부업법은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자가 5000만원보다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21명 이상과 거래할 때 대부업법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자를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이자 상한선을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또 채권추심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실현시키고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이자율을 66%(월 5.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 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 1,2금융권 업체들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갑작스레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부업법이 무용지물이 되고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업법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막을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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