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원인과 논쟁 그리고 해결책

소개

한국사회의 쟁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이론
1) 개인적 요인론

① 인적자본이론
② 개인선택론
③ 상속이론
④ 우연성론
2) 사회적 요인론

① 계급이론
② 노동시장분절론
③ 빈곤문화론
3.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

1) 빈곤발생의 원인
2) 빈곤의 규모
3) 빈곤문제의 현황

① 신빈곤층의 확대
② 빈곤의 대물림
③ 빈곤의 사회문제화
④ 빈곤의 유형화
4.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쟁

1) 성장우선 정책을 통한 해결
2) 복지우선 정책을 통한 해결
5. 빈곤문제의 해결의 새로운 접근

1)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2)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3) 빈곤의 재생산 방지
4) 기부문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Ⅲ. 결 론 및 견해

본문내용

1) 빈곤발생의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 중간층은 크게 줄고 상류층과 빈곤층은 늘어 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평균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은 11.19%에서 20.05%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간층의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떨어져 빈곤계층이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빈곤층이 증가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 빈곤층을 늘리고, 빈곤의 정도를 심하게 만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면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경영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를 겪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입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고 임금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의 일자리로 전락시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2) 빈곤의 규모

우리나라 빈곤계층은 최소 500만명에서 800만명까지 추정(전체인구의 12-25%)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서민보호 정책이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에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하층도 13.2%에서 11%로 감소했고 상류층은 20.1%에서 25.3%로 늘었다. 중산층의 많은 부분이 하류층으로 곤두박질치고 일부는 상류층으로 편입됨으로써 양극화 골이 더욱 깊어졌다. 소득격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들은 중산층의 대부분이 하위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