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체제의 문제점

소개

박정희 체제의 문제의 대한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금권정치
2.한미관계
3.지역대결
4.노동탄압

본문내용

박정희 문제를 경제개발은 잘했고 민주화는 못했다라는 방식의 결론은 어딘가 석연치 못하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현재에 사회문제의 씨앗이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민주화에 성공한 유럽의 산업 선발국가마져 민주화의 의미가 소수의 인물들이 정권의 유지와 와해를 반복하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시대에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금권정치
금권력이 정치를 지배하는 현상은 고대그리스 아테네나 현재의 미국 공화정이나 어느 국가에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거의 거대한 상권 유지와 대농장 보유를 위하여 고대 그리스나 로마는 노예제의 유지와 자유농들을 핍박했고, 정치가 경제 사회에 관여하고 반대로 경제가 정치 사회에 관여하기도 하면서 금권정치를 행해 왔다. 식민지개척시대 역시 동인도 회사 등에 힘입어 금권정치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었다. 현재 민주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과 유럽각국마져도 석유와 전자회사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박정희시대에 재벌에게 경제적 특권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노동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지만 현재의 금권정치를 박정희 시대에 국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민주정이 된다면 금권정치가 해결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김영삼정권과 김대중정권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기간동안 금권정치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져야한다. 금권정치는 정도에 차이일 뿐이지 경제와 정치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이상 완전한 금권정치의 배제는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