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청회를 다녀와서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청회를 다녀와서(행정법-행정절차법)적은 글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견의 요약
1. 서두
2. 발제자
(1) 남황우 (서울시립대교수)
1) 지방재정파탄의 원인
2) 대안
(2) 이노근 (노원구청장)
1) 지방재정 파단의 원인
2) 대안
3. 토론자
(1) 김선미 (국회의원)
(2) 김충환 (국회의원)
(3)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이희봉 (행자부)
(5) 임종규 (보건복지부)
Ⅲ.나의 소감
1.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
2.실질적 측면에서의 문제
(1) 원인
(2) 대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5월 4일 금요일 드디어 금요일 수업이 휴강이다. 기쁘다. 이는 수업을 하지 않고 놀 수 있어 기쁘다는 것이 아니다. 공청회가 항상 평일 오후에 있어 다른 수업과 겹쳐서 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수업의 휴강은 공청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연히도 바로 그 시간에 국회에 공청회가 있다는 것, 더 나아가 그 공청회가 나의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지방자치제도의 자치재정독립에 관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기쁜 것이다. 좌우간 이러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잡기 위해 나는 1시에 학교를 출발해 여의도역으로 향했다. 물론 나의 지병인 ‘길치병’을 고려해 인간 네비게인션으로 판단되는 02학번 후배와 동행하였다. 하지만 역에서 내려도 전혀 보이지 않는 국회를 찾는다는 것은 인간네비게인션에게도 한계였나보다. 한참 국회를 찾아 걷다가 걸어서 도달할 수 없는 거리임을 깨닭은 우리는 공청회 시작 시간이 불과 2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에 감히 택시를 타기로 결행했다. 택시라는 문명의 이기의 도움을 얻어 다행히 국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의원회관의 뒷문(?)을 통해 공청회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한산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에 놀라 급히 공청회장을 들어갔는데 도대체 앉을 자리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자리를 찾아 계속 앞으로 앞으로 가다가 결국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우리는 용감하게 맨바닥 아무데나 앉았다. 그리고 곧이어 공청회가 시작되었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두고 본 공청회에서의 의견과 본 공청회에 대한 나의 소감을 작성해 보겠다.
Ⅱ. 의견의 요약
1. 서두
현 정부는 복지정책에 있어 과속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속도를 지방재정이 따라가지 못해 지방재정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