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고용보험

소개

사회보장론_고용보험에 대한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2
5. 재원 조달…………………………………… 9
※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1)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
2)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
3) 1996년 실업급여 실시
4)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적용 확대
5)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 지급
6) 2004년 법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의무화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적용범위
(1) 당연적용 : 사업이 개시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다.

(2) 임의적용 : 고용보험의 의무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3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부에 가입하거나 또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단, 실업급여에는 가입하지 않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는 없다.)

(3) 의제적용 :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 규모변동으로 인해 적용제외사업이 된 경우(예컨대, 농림어업 및 수렵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에서 4인이하로 감소한 경우,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고시기준이상에서 미만으로 축소된 경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1년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적용방식으로 의제적용 된 사업장은 의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근로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용대상에서 탈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내문헌]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2005, ≪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 [인터넷 사이트]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 (구)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안내 (http://edi.work.go.kr/html/gui.htm)
· (신)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210.95.199.14:8008/index.jsp)
· [기타]
· 고용보험법 법률 제07048호/시행령 2004.10.29./시행규칙 2004.12.31.]